국회 판단 앞둔 타다금지법, 모빌리티 산업 지형도 변화는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 ‘타다금지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모빌리티 업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타다 금지법’ 상정 여부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본회의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다. 이후 법사위를 넘기면 개정안은 5일 국회 본회의 안건에 상정돼 최종 통과 여부가 갈린다. 이 결과에 따라 국내 모빌리티 산업의 지형도 역시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본회의에서 ‘타다금지법’이 통과되면 사실상 ?..

산업·IT2020-03-03

끝나지 않은 ‘타다’ 사태…‘타다 금지법’ 향방은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 법원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타다’ 서비스를 합법으로 인정하면서 국회에서 추진 중인 일명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법원의 합법 판단에 따라 국회 부담이 커진 셈이다. ‘타다 금지법’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지난해 12월 ??..

산업·IT2020-02-21

[이슈플러스] 법원 “타다, 합법”…혁신산업 속도 내나

[앵커]혁신이냐, 불법이냐 차량 공유서비스 ‘타다’를 둘러싼 관심이 뜨겁습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인데요. 오늘 ‘타다’가 합법이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구태언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태언 변호사]네. 안녕하세요. [앵커]법원이 합법이라고 주장한 ‘타다’의 손을 들어줬네요? 판결 내용부터 짚어주시죠.[앵커]이번 타다 사태가 법원으로 공이 넘어가면서 공유경제나 신..

산업·IT2020-02-19

'타다' 운영 이재웅 쏘카 대표, 1심에서 무죄 선고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 30분 열린 1심 공판에서 이 대표와 자회사 VCNC 박재욱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타다는 스마트폰 앱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하는 서비스다.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두 대표에게 각각 징역 1년을, 회사법인에는 각각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타다’의 고객들은 콜택시를 탔다고 인식할 뿐, 쏘카..

산업·IT2020-02-19

스타트업“타다 지지 호소”…탄원서 법원 제출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스타트업계가 위법성 논란에 선 승합차 공유 서비스 ‘타다’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다. ‘타다’의 모회사인 ‘쏘카’가 14일 이택경 ‘매쉬업엔젤스’ 등 스타트업 대표들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른바 ‘타다 구하기’에 나선 모양세다. 탄원서에는 “혁신이 범죄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모든 확인을 거쳐 적법한 혁신을 만들어낸 스타트업의 성장을 막을 권리는 기존 사업자가 아닌 이용자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타다가 일부의 문제 제기에 의해 곤경에 처..

산업·IT2020-02-14